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시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9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7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91.2.6)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90.7.31)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 319,208,8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83,874,750원만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토지①의 양도가액인지 토지①, ②의 양도가액인지의 여부 및 토지②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③ 토지①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주)○○건설 및 ○○건설(주)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0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5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93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용인에게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87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상속인에게 송달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취소)국심 1997경02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33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합하고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합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일괄로 가리는 것인지, 자산별로 각각 비교하여(토지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실지양도가액끼리 비교하고, 건물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실지양도가액끼리 비교하여) 각각 가리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6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의 확인서에서와 같이 위약금, 213,000,000원을 동인으로 부터 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5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교회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7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406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공사비(취득가액)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입금액(26,725,482원)에 상당하는 건축자재(알미늄샷시)를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 해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4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25,48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인건비를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유)○○건설에 302,000,000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소득(302,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90.10.10로 보아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 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