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임차자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료 수입금액계상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2서OO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 ○○○와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업과 관련된 것(사무실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상당액을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17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2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8∼90년 기간에 신축판매한 여관 2동 및 상가 1동의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을 학원 및 구내식당 임대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그 부동산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포괄양도한 부동산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 변경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킨 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거래쌍방이 합의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 비율이 장부 및 감정가액에 의한 비율에 비하여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쌍방합의 가액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안분계산할 것인지와 안분계산한다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할 것인지 아니면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09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했지만 사실은 공사진척 부진으로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대금지급하고세금계산서를 교부.신고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2부09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토지 및 정착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쌍방이 합의한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감정가액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구09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중기사용용역 17,698,500원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2.12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없이 오피스텔 분양대행시 분양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국심1992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를 근거로 적출한 매출누락분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이 졸업앨범 제작.배포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25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설비 구입거래시 계약금·중도금 1회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후 통상적인 거래시기 이내에 물품인수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92구08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광여행알선업자가 외국여행사로부터 관광수탁금(외국인관광객의 관광여행비)명목으로 지급받아 원화환전한 외화송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대표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법인명의로 임의발행한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전04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부당여부(취소)국심1992서05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2부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신청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취소)국심1992서06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한 원재료비 508,057,584원을 실제매입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부04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4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포장의 89.11.4 유산증자시 주식회사 ○○○포장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아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05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제공 하고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때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시점인 준공검사일이라고 인정 여부(기각)국심1992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공업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법정기한내에 제기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2광05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없이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부동산매매업에 해당여부(기각)국심1992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국심1991부25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년에 1회씩 나대지 취득하여 건물신축 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기각)국심1992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매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골재반출대장에 기록된 수량과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과의 차이량 8,238.7㎡에 해당하는 총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과소 신고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227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직접 사업에 사용할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2중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위장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