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업용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설치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9.2.3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와3)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환급대상이 아닌 것을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를 잔금수령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광41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분양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산물을 냉동한 후 판매하는 사업자가 냉동공장을 신축하는 도중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을 도매한 사실이 있을 때, 그 냉동공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01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의 비디오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1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된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락가격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0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 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지분 70%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4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중42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증축후 양도한 사실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건물 임대사업이 지체되어 토지임대수입만 발생한 경우라도 지상건물임대전까지를 사업개시전의 기간으로 보아 과세유형전환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4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제보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예식장의 매출누락을 인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투자기관이 예산회계법상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규정하는 바 대로 공사시공중에 발생예상되는 부산물인 「모래」매각금액을 동공사의 재료비에서 상계하는 식으로 전체 공사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시공하는 경우 「모래」의 공급자는 공사도급자인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공사수급자인 건설회사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0.7.1 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였다가 다시 불복청구한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대상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2서42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여부 판단시 공급대가에 임대가능면적이 포함되는지 및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전통지가 유형전환의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콘도미니엄 판매를 대행하고 받은 OO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4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콘도미니엄판매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콘도미니엄판매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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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들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 등의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2동을 자금사정 때문에 신축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경우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41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광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