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토지”의 취득가액 00원 중 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1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 처분으로 받은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0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농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4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토지면적중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과도면적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은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3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4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토지 265.8평방미터 전체의 취득일을 간주취득일인 77.1.1로 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환지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3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쟁점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 1990중12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3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청구인의 망부 ○○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12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4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53,500,0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3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양도일(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1O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4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와 을토지의 소유권이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된 사실이 현실적인 교환거래에서 비롯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13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4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4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4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4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평당 00원씩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