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약 8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51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조합에 토지 출자후 분양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를 아파트당첨권의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6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투기성 여부와관게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국심1992부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취소)국심1992서03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을 어떤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8.10 취득하여 86.8.10부터 거주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추정되고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나.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1992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중0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1세대가 쟁점아파트 양도시 별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구03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02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이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2전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비로서 9,450,000원(중개수수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9.7.19 자로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청구인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르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1부26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미등기양도소득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628,628,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327,340,38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양도등기접수일인 89.7.1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기각)국심1991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와 (나)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에 잔금청산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타당하며,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979.6.11.최초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경정)국심1992중01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일정기한까지 환매하는조건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환매기간을 연장한 다음 연장된 환매기간내에 환매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 처분청이 당초 환매기간내에 환매등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42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자기소유의 ○○○상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인지 아니면 위 법인에게 귀속될 위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대가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4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5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납세고지의 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및 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04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사실여부(기각)국심1991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