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90.4.3 양도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와 1세대1주택일 경우 건물정착면적 5배 초과하는 토지에 한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로를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취득 137,000,000원, 양도 151,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중29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취소)국심1992서31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928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24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7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1년11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광29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2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3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취소)국심1992서30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실소유자인 법인명의로 소유권 환원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안됨(취소)국심1992서26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의 거주기간은 8년 미만이나 사실상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판단(취소)국심1992서29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해외이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취소)국심1992서30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110,000,000원중에서 쟁점토지상의 주유소허가에 대한 영업권으로 양도한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29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일을 다르게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일을 다르게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2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일을 다르게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28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2서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주식회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89.12.30 신설)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2구3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91.3.14인지 90.6.10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9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490㎡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2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 대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원래 공탁금 이외에 추가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취소)국심1992서1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8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