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쟁점 주택에서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17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0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등록은 하였으나 무허가건물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1994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부동산 시세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妻가 소유한 다른주택(청구인주장 : 재고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8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15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 단기간거래라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OO을 단순히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종전OO의 양도가 1세대1OO의 양도에 해당함(취소)국심1994서1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24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하였으나 대법원의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국가 패소판결에 따라 시가를 소급감정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시가를 구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시 부과되는양도소득세, 즉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서29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한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로 소유권 이전한 것인지의 판단(경정)국심1994서30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400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소급감정으로 양도당시 시가를 구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세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4서29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3개월 후 다른 市에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거래허가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증가된 부분은 교환취득으로 보아 교환등기일을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중11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49㎡를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27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인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당시 공부상 나타난 토지의 등급은 119등급이나 그 인근토지의 등급이 180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의 토지등급이 180등급으로 볼 정황이 있는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의 산정시 그 등급을 180등급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광0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25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 등 9필지 18,402㎡를 양도하면서 그 중 316㎡를 미등기전매한 경우 전체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거래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구18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7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25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