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5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88.3.28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38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건과 관련하여 신고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1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OO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39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0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먼저 확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 1995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를 종중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39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8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구주택보다 연면적이 증가된 (대지 면적은 불변) 신주택을 신축하여 신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신?구주택 통산 거주기간은 3년 이상)하다가 양도한 경우, 신축으로 면적이 증가된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3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25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4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40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와(2) 토지 양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이 건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6OO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 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적법 여부(각하)국심1995서40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28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을 안분OO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대상을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4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경락허가결정후 그 경락대금 완납전에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양도시기(경정)국심1995중36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반환한 것인지 정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40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광41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169,640,000원인지, 아니면 2,044,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 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광00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인지 또는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구 39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