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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0446의결일 1996.05.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89.6.25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89.6.25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OO 전 302㎡, OOOOOOO 전 529㎡, OOOOOOO 전 114㎡, OOOOO 답 1,367㎡, OOOOOOO 답 32㎡, OOOOOOO 답 16㎡, OOOOO 답 413㎡, OOOOOOO 답 952㎡, OOOOO 전 501㎡, OOOOOOO 전 11㎡ 합계 4,237㎡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인 91.12.24을 양도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87,6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대금청산일인 89.6.25이라 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9.4.26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5.25 중도금을, 89.6.25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9.6.25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89.6.25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89.6.25이 대금청산일로서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대금청산일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9.6.25)로부터 등기접수일(91.12.2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위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446 (<time datetime="1996-05-15">1996.05.15</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8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8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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