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43.8㎡ 및 동 지상 단층주택 58.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1991.10.8 취득하고, 1992.7.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1995.7.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4,40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2 이의신청과 1995.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75,00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인 바 소득세법 규정상 1년이내의 단기양도인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의 투기성이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세부담을 많게 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나. (생략)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바.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등의 투기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세부담을 많게 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관련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동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