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구3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와 발행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조심 2011서0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내용이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2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행된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2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여부(기각)조심2010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누구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0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류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개발 컨설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여부(기각)조심 2010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계약서, 입금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광378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10중2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업사업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4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4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달사납금과 쟁점노조원급여 및 쟁점주주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조심2009서3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10구34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