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한이 2일이 기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한이 2일이 기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또동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89.1.20 수령하여 89.3.21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그 결정통지를 89.4.7 수령한바 있으며, 그 심사청구를 89.6.9자로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동 심사결정서는 89.7.18 수령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89.9.16자 우송하여 처분청에 89.9.18에 접수되었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서초 OO우체국 등기 7157호 및 동대문 우체국 89.11.7자 접수번호 제2485호 제9931-9932호)등의 관계서류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시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89.4.7부터 60일이내인 89.6.7까지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89.6.9 접수함으로서 2일이 기간 도과되었음과,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89.7.18부터 60일이내인 89.9.16까지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2일이 기간 도과된 89.9.18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 절차인 심사청구와 더불어 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826 (<time datetime="1989-11-24">1989.11.2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2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2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