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 분양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분양계약금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증서의 양도소개비와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9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가계금전 신탁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압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9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9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0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청구로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지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제3자의 속임수에 빠져 자기계산하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결정취소하여야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취득관련 세금액과 공사비의 실제지출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건물철거보상비가 250,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건물철거보상비가 250,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러사람이 토지를 공동매입하고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각자의 실질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경우, 당초에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증여로 본다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여부(경정)국심1989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소유자와 동토지위의 주택소유자가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다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소유자가 이사한 경우,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세비과세 여부(취소)국심1989서158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대금일부를 불입한 후 명의변경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79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만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89서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방위세법상 비과세대상인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 채권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91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8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174,000주에 대한 평가액 294,162,6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7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고에 실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동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 명의 은행 차입금 해당액 82,079,316원을 청구인의 부담 채무로 인정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환급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빌딩의 장부상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빌딩전체면적에서 쟁점건물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국내사업장의 1983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6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가 청구인 중 ○○○과 친족 관계에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가 청구인 중 ○○○과 친족 관계에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저당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가 청구인 중 ○○○과 친족 관계에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광19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계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17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일자를 명의변경일로 보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한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89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거래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과세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부186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철거한 지상건물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전20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7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철거한 지상건물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전20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