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A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A를 중간 명의자로 하여 법인인 B에 직접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9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9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회사 O기업에 대한 “을”부동산의 임대보증금(대지 및 건물부분 합계액:3,510,000원)을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된 채무라 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9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75,500,0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9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8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리더쉽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동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의 공제 여부(경정)국심1989구16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8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1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1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89부16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6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8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8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189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취득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의 100분지 7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 토지에 대해서 투기거래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89서1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기간 중 각 과세기간별로 분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18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 토지에 대해서 투기거래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89서19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7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토지 및 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각각 39,2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85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8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 토지에 대해서 투기거래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89서19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사채이자소득을 5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8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에 처분청이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5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 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9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 채권 매각차손 3,52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융기관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양도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에 대한 연대 납부의무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