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22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2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299,000,000원으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109,2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21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녀간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0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구22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21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3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비중 자가공사비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21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2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개설되었는 바 이를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21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이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2분의1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00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신축대금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신축대금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3년이내의 수증재산포함)을 어느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구20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후 청구인 명의로 명의 개서함이 없이 이를 매도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5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 (기각)국심1989전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경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계회사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수입금의 귀속시기와 금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2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230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21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 지급한 경우 당해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O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구21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2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거래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한 운동화가 수출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불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하여 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편의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청구외인외 9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