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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서1634의결일 1991.10.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0.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음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음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청구인이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외 7필지의 잡종지 4,749평방미터를 86.3.19 취득하여 89.9.11 및 89.11.13 각 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2,487,840,000원, 취득가액은 243,950,000원)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 위 시행령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충족여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91.3.13자로 제기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91.5.13 에 종료되므로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91.5.13)로부터 60일이 되는 91.7.12 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91.7.13 자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634 (<time datetime="1991-10-11">1991.10.1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98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98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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