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심판결정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유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
  조심 2026중1254 · 2026.06.17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조심 2026서0638 · 2026.06.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638 · 2026.01.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1027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3839 · 2025.1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조심 2025서3923 · 2025.1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3121 · 2025.11.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조심 2025부1895 · 2025.10.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175 (<time datetime="1992-03-28">1992.03.28</time> 의결),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5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5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