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8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7.10 부터 89.7.25 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등 4필지 대지 1,118.5㎡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 4동 3,274.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7.11.30부터 90.8.11 까지 사이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87년부터 90년까지 사이에 매년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구? 분

결정고지일

세? 목

세? 액

87년 제2기분

88년 제1기분

89년 제1기분

90년 제2기분

92.7.16

〃

92.7.1

92.7.16

부가가치세

〃

〃

〃

19,198,740원

46,262,920원

48,934,520원

88,041,290원

합? 계

202,437,4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4 이의신청, 92.11.7 심사청구를 거쳐 93.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은 처음부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고액의 보수비가 소요되거나,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채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강제경매하겠다고 통보받는 등의 사유로 계속 임대하지 못하고 부득이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였다하나 일시적(1월～8월)이며, 87년부터 90년까지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8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92서1292, 92.6.4 등 다수 같은 뜻임).둘째, 청구인이 비록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부터 90년사이에 매년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는 등 12회에 걸쳐 부동산 29,382평을 취득하고, 8회에 걸쳐 부동산 1,430평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