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시 할부매출금 미실현이익을 청구인의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그 할인하는 금액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양수인이 할부채권에 대한 채권회수비용을 차감하고 할부채권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할부채권인수이익의 취득 시기는 할부채권회수도래기준에 따라 안분)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1. 원처분의개요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로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O OO에서 OO전자 대리점을 운영하던중 93.7.31 폐업신고하고 동 사업을 청구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OO) OO전자 OO대리점(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포괄양도 하였고 당해사업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93.1.1～93.7.31)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할부매출금에 대한 미실현이익 51,024,319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처분청은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할부매출미실현이익”은 사업양수도와 동시에 개인기업의 총수입금액으로 실현된다 하여 이를 청구인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이 속하는 과세년도(93.1.1～93.7.1)의 이익으로 산입하고, 94.6.16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3귀속분) 종합소득세 26,56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0 심사청구를 거쳐 9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할부판매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므로 할부외상매출 미실현이익은 할부외상매출액이 회수되거나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에도 사업양수도 당시 미실현 이익을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이익으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51조 제8항에 의하면 할부미수금은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할부판매사업의 전부를 포괄양수함에 있어서 양도인이 미수 채권을 회수전에 타인에게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양수인이 할부채권에 대한 채권회수비용을 차감하고 할부채권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할부채권인수이익의 취득 시기는 할부채권회수도래기준에 따라 안분)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할부매출금 미실현이익을 청구인의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51조제6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년도 및 그 후의 년도에 있어서 각 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하여야 할 판매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항에서는 “제6항의 할부기간 또는 연불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이건 할부매출액에 대한 미실현이익을 양수법인에게 승계하였는데도 그 이익이 사업양도시 청구인에게 실현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전의 할부매출미실현이익은 개인기업의 이익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은 사업양도한 개인의 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바(국세청 예규 법인46012-3824, 93.12.6 同旨), 처분청이 사업양수도당시 청구인의 할부매출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개인기업의 사업양수도와 동시에 실현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