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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서3518의결일 1996.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심사청OO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OO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청OO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 청OO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O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5.5.19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7.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5.7.19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OO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518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2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2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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