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5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일부에서 거주하다가 일괄 양도(94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경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을 통하여 수령한 토지보상금 811,642,000원이 토지중 청구인 지분(1/3)을 미등기 양도한데 따른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1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신축·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건설용역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5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부하고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67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부하고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6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산정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7,500,000원)을 한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1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0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O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 514,621,856원을 대표자에 OO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9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2.9.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1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O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쟁점주택” 전체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4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거래장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3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6부34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0.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중 주거에 공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94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5년이상 계속 봉양한 것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하였다 하여 법인소득금액 결정시 익금가산한 96,225,22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52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크(주)의 과점주주들의 주식양도행위를 토지양도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실크(주)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크(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간주하여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당해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79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부하고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후 대금(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5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부하고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세대가 주택에 3년이상 사실상 거주하여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3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법인세등을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경정함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주문내용이 아닌 심리내용(심리결과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각한 내용)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여 변경된 이월결손금을 부과제척기간내의 사업년도에 반영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으로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9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추계소득을 법인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35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면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10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조합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25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폐지후 상속세 부동산의 국가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0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시 검인계약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을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8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누락한 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8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가 행정기관이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의 1990년 당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