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원가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와 수익사업부분과 비영리사업부분의 구분경리가 안되어 있다하여 수익 사업부분의 추계 소득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행정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8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건설산업주식회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주보상비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0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시 익금가산한 가공매입액상당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0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전03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 및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취소)국심1995부30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5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11.30 헌법재판소가 94.12.22 개정되지전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및 위 ○○빌딩의 골조공사의 실제공사자를 ○○종합개발로 볼 수 없는지3) ○○종합개발이 직접 공사한 것으로 본다면 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5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적정여부(취소)국심1996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와 93사업년도에 공사원가 중 노무비 등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823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국심 1995서10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0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경36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이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각 해당년도 귀속분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광2673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구16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표자에게 상여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부 2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리법인인 관련법인이 설립한 부설학교(○○공업고등기술학교)의 교육용 고정자산을 관렵법인이 처분한 후 그 처분수입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16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7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5서16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원가 및 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도록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이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71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334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41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직접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당초 수증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97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 전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5부 3049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된 소득금액과 동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152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 취득후 6월이 경과되어 주택을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3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 계산누락한 토지매각대금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636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호주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지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광40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0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부4125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갑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2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14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