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178,5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서077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0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대해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계산 방식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계산 방식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OO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청구외 ○○○등 12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상품부족분 중 일정상품이 폐기처분, 사회복지법인에 기증 및 견본품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구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7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06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 멸실후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던 건물중 임대에 공하던 부분이 1세대1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당초 비어홀로 과세하였다가 디스코클럽으로 정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구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이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임대차계약해지일 이후에도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상의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등이 필요경비산입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39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에 의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132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된 소득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경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사를 통하여 자경농민인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법원경매된데 대하여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075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11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O산방식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3.6.24 청구외 법인에 현금 200,000,000원을 대여(사채)하고 그에 대한 이자 70,47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9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전체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8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11.15에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1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7경06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금액을 상속세법상 자력에 의해 조달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10분의 9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과세시 상속인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7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