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7경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전11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리새마을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청구외 법인의 부외예금 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및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 없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5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형제들이 토지의 지분을 포기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 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치원의 영업권 대가와 시설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8O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96.11.3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전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0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및 95.12.16 결정고지한 처분이 조세시효가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8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광089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9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초과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9OO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는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또는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음(기각)국심1997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재고자산 폐기처분손실과 이에 관련된 운반비등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중 292,537,456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중 292,537,456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청구외 법인에게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대금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됨[1997. 1. 1이전](경정)국심1997중10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건물을 직접 시공하고도 그 건설용역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처럼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청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물출자한 자산중 건물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4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납부 여부(기각)국심1997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액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4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분양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종중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4.12.30)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0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2,350만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종중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이 대출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종중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OO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됨에 따라 처분청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이 대출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9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144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민법 제83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양도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건물신축과 관련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