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건물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12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구009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106 · · 주문 분류 취소 · 종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인 1990.6.10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3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및 부동산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4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수령한 쟁점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다툼이 있다.(경정)국심1996중08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의 도급금액을 2차변경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인 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의 양도양수시점을 약정서 작성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광0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8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9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4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금액으로 삼는 개별공시지가의 시행전에 취득하여 그 시행후 양도한 토지로서, 그 양도일이 "95년도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때에 그 산정요소중 취득가액은 그 산정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해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경과후에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 경우에 대하여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7서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및 타인명의 ○○채무 00원 및 ○○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 00원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무 000원의 용도가 분명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실지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03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약품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9,500주를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건 거래를 2건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청구인의 해당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의 건물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사내역서상의 공사예정원가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6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구소득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실지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세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1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90.5.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52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모(母) ○○○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은 청구인등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초과납부금액중 청구인의 해당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95.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