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3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1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된 매출금액의 산정시 적용된 판매단가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 최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전통지없이 그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심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등과 청구외 법인과의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1995.6.26 소유권이전의 실질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부16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9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구3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를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주주 ○○○ 및 ○○○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우리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이유로 취소결정된 것을 국세청의 "법인소득 사외유출의 처리지침"에 의거 위 ○○○ 및 ○○○의 구소득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규정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를 포함)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1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1991.2.2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11.5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를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사실상 유상양도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1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산정시 필지분할전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남매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판정시 겸용주택인 주택의 경우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4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종업원 봉사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에게 ○○○빌딩 1층 60평을 임대한 월 임대료가 6,8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중148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구117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7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142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거 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4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1997경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 184,443,7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0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층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인한 것인지 또는 협의이혼시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경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4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