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죔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죔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94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94년도에 완료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하여 4,318,559,566원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동 세액공제 신청액중 833,821,087원을 공제배제하여 95사업년도로 이월되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을 감액시켰고(동 결정내용을 청구법인에 통지한 사실이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불복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의 과다로 같은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당해 사업년도(94사업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되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중 833,821,087원을 감액시킨 결정은 청구법인에게 통지되지 않은 내부결정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동 결정은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및 95사업년도 고지세액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757 (<time datetime="1997-08-27">1997.08.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6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6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