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206㎡ 건물 316.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12.31 취득하여 1990.8.30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52,730원 및 동 방위세 3,063,4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2 이의신청 및 1996.8.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소득세법 제60조 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를 위반한 무효의 규정인바, 헌법재판소에서 동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기준시가를 결정토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1994.12.22, 법률 제4803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적용되기 이전인 90.8.30일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무효의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소득세법 제60조 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그 결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가 개정소득세법의 시행일 이전이라도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의 위헌요소를 제거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 소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한시적으로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헌법률합치결정의 취지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바(같은 뜻 : 서울고법 95구3130, 96.5.30), 쟁점부동산의 경우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당시의 시행법률인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고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 결정)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구분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개정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이하 생략) 나. 건 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99조 (종전 제6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 한다.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⑧ (생 략)

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 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8월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 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95.12.3 0 신설). 「1990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8월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164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95.11.30 헌법재판소는 「 구소득세법 제60조 (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 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 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 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 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사건의 경우에는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소득세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 재판소는 단순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임조항’을 적용 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 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공시 제269호, 95.12.18)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는,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정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양도 가액 및 취 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서 「 ... 새로운 기준시 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같은 령 부칙 제1조에서 96.1.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다만 164조의 개정규정은 9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

셋째, 만약, 「··· ‘ 위임조항’을 적용 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 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90.8.30 최초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한 토지는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양도 또는 취득 가액을 산정할 기준시가가 없게 된다. 이는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법적공백 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미 위임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준시가의 결정을 시행령에 포괄위임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개정소득세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개정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였는 바, 이런 지적을 고려해 볼 때, 구소득세법에 의한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의 산정방식 그 자체가 위헌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를 간과하고 단순히 문리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해석하여 「··· ‘ 위임조항’을 적용 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 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전술한 「···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 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 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 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 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 」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유, 즉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불가피한 현실적 사정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임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것이지 굳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할 것이다. 넷째,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식적인 합헌성을 갖춘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양도 당시의 구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 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