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4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의 88사업년도(1.1-12.31) 중에 매출누락 00원이 확인되어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토지”의 취득가액 00원 중 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1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 처분으로 받은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0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심판청구는가. 우편사무취급수수료수입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우편사무취급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추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물품을 실제 구입하여 원가투입 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농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4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 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자산처분액중 피상속인이 사채로 빌려주었다가 부도가나 받지 못하고 있는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출고부수와 수출부수의 차이분을 견본품등의 무상증정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소송 및 화해비와 건물철거비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7.8.18 관련한 황동관 00원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신용보증기금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 배분권이 있는지(경정)국심1990중1456 · · 주문 분류 경정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1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서14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명기구를 공급한 것이 제3자의 사기에 의해 편취당하였을 때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5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의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나중 토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37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