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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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임야를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459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가족이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1610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2090 · 1998.12.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정상임대가액을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국유재산의사용료율을 감안하여 5%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경2989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2530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1991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087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2177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매출환산하여 95년 귀속 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531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680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대물변제 여부와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도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2513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 중 건물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921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분배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413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시기 및 부담부증여해당 여부(기각)
  국심1998서1417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부1938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분양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1163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2245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521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194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인정하여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899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경1684 · 1998.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을 대손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243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537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전처 ○○와 협의이혼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처 ○○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을 청구인이 전처 ○○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731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전0244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403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8개월 전에 취득한 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구2396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1998경1218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2)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 가액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경1275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2246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경2861 · 1998.12.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발행법인(설립 후 3년미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자 이전일자에 양도한 주식의 평가시 감가상각충당금부인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자산가액에 산입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449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전2683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2222 · 1998.12.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업소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996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8경1375 · 1998.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구2497 · 1998.12.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증여자 명의의 은행채무액을 청구인의 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2251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2031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의 제10항이 신설(95.12.30신설, 96.1.1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318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전2219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영위된 “○○기공”의 ’92년 귀속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423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974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母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7부1746 · 1998.12.30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명의상 사업자가 폐업신고시 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실질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593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716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353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8부0799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당시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남은 외주택을 사업용재고자산이 아닌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966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437 ·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