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자녀들의 지분(9/12)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13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 양도대금중 80%이상의 금액의 사용처가 밝혀졌으므로 잔여금액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주가공비는 실제지급되지 아니한 가공경비로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4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 및 사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채무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284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외 9인이 재건축한 빌라의 신축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88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계산시 수입이자를 제조업에 대한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父) 소유토지를 자(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말소 등기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8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8중0867 심판결정국심1998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3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6.17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중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광13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로 대물변제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 ○○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들이 부담한 취득세 및 등록세등 부대비용을 분양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경정결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고유번호를 지정 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관련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의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로 보지 아니하고 재단이사회가 수익사업을 결의한 날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 관련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181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도급받아 공급한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3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직접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2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95년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1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2) 설령, 위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한내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액이 결손금소급공제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차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6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이자상당액을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0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4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5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증여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취득일이 91년도 고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직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 소유 외토지와 교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후 여타상속인들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경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