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개년도 이상 법인세 경정 결정시에 감면세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어떻게 적립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2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28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건물의 건물부분과 일부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이후 그 잔여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의무가 없다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09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등기이전일 이전에 분양하였고, 관련 소득세도 토지소유자 명의로 기납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성년자인 청구인 및 모(母)의 소유토지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자금을 동건축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그 임대보증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모(母)소유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2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정자산을 1995이후 임의평가증한 경우 익금불산입되므로 당해 자산양도에 대한 처분이익은 임의평가전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함(기각)국심1997부29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대출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세대원 중 청구인의 夫의 실 거주지를 OO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지인 외 OO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해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매도자에게 환매도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경정)국심1998광1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부23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계산에 있어 무허가 건물의 바닥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면적으로 보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상속 추가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청구인의 토지가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할 당시 토지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05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과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같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담보해지에 의한 명의환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전2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를 무자료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2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과금을 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장기공사현장의 작업진행율을 조작하여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모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27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3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33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인 아파트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OO 분양과 관련된 거래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토지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외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전257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218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관할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0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