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그의 형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8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여부 및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2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행정관청이 착오로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으로써 신고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10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기각)국심1998전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아파트의 건물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지하차고 부분에 대한 ’94년도의 감산율 적용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6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건물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사실여부(기각)국심1998부2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그중 2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6세대를 청구인들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아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토지의 1/4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중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소득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443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는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3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것과 양도시기가 90.9.20이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에 대여한 대여금을 주된 수익사업에 사용된 대여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대상기간을 월별로 계산할 것인지, 사업연도별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0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6. 3.24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96. 6.24로 하여야 하는지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및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청구인의 급여소득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1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91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한 차량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금액중 (주)○○건설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이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의 금융업중 대금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취소)국심1997경29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분양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31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 분할후 감소된 토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14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16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93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분을 ○○개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이 청구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