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의 취득일이 양도주택의 양도 전인지 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확인서에 의거하여 적출된 무자료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을 영농상속인으로 보아 영농상속추가공제(2억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액(8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의 출금액중 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액 118,770,400원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와 피상속인이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528,754,941원이 사용처가 규명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에게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07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8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에 대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가 8년이O 자경한 농지 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1996.12.31말 결산시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1996.8.13 청구외 ○○종합건설(주)에게 양도한 유체동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1996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주택인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1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소속직원 중 자체감리 감독자에게 지급한 여비(한도액 월 226,000원)중 외부감리 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월 55,0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위 ○○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액중 일정부분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0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14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용역의 대가로 93.10.1∼95.9.30 사이에 지급한 쟁점공통비용을 손금불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대상인「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상가를 분할 매각함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여관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103,487,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06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1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1)와 피상속인이 토지2를 상속개시전에 사실상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위 ○○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액중 일정부분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0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의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기관이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66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임대사업 폐지후의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건물 중 8층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4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품(코팅 렌즈)와 원재료(렌즈)를 실지폐기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공유물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210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담보제공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7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