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한 토지(체비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토지의 등급이 처분청이 과세한 구지번의 토지등급인지 아니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의 잠정등급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전0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정고시된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불산입된 외주가공비와 도서인쇄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경정)국심1998경0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4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유무(기각)국심1997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95.8.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1997.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민법 제83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에게 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한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9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된 무허가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 및 전세보증금 등 채무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8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개월전에 양도한 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양도당시 전세보증금 40백만원과 동 주택의 취득시 차용하였다는 5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의 처분대금이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부채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13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누락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3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단 부지 매입대금과 구분되어 지급되는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대금에 해당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경정)국심1997서29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1) 농어촌특별세법 적용에 있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가 아닌 양도당시의 법령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되는지 것인지 여부와(2) 자경농지가 아닌 대지인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에 의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98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광24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A(청구인) 토지를 증여받은 A의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 하여 A가 직접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8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의 당부 및 당초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증여세 납부액을 또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청구외 ○○ 명의로 양도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대면적과 관련하여 ① 건물지하주차장을 청구법인의 전용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과 임차인의 공용으로 볼것인지 여부, ② 건물 지하층 중 탁구장 부분의 면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할 것인지 임대용 면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③ 임대부동산의 가액과 관련하여 토지 중 조경면적과 옥외주차장면적 및 건물 중 지하주차장면적의 가액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④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도시가스요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0OO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2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시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법원 판결에서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로 확정되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증여자체가 없었고, ○○가 진정한 권리자로서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적법한 권리회복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증여사실이 인정되어 과세하여야 할 경우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7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중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위 산식의 분모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8.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년 2월 업종을 일반주점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이후 97.2월 업종이 단란주점으로 확인된다 하여 단란주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후의 사업주명의로 소유하는 구 사원용임대OO이 실제는 그 종업원이 취득해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주의 OO이 아님(취소)국심1997중24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신고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목적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처분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환급)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한 것도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사용 면적 및 공통면적의 적정구분 여부(경정)국심1997서11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나머지 주주 6인 명의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포기함에 따른 실권주를 청구인이 초과 배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접한 2필지의 공유토지를 각각 단독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불복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사채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상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03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자로부터의 가수금잔액이 가지급금 잔액을 초과하므로 부당함(취소)국심1997경17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