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7구22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가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계도면 수정용역과 측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지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3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97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찰수사시 확인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추후 증빙이 발견된 임가공금액마저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7구30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검찰수사보고서상 인정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며, 이러할 경우 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와 대표자 상여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8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5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율(10%)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 출금액중 일부를 사용처가 불명한 금액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차익을 취득시기의제에 관한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77.1.1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인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취소)국심1997중26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공시송달인지의 여부와 심판청구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각하할 것인지 여부(각하)국심1998경218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중316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5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금액을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3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 처남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4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를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2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출자당시의 1토지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 1998경08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할 가산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3187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류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도급받아 공급한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31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23,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36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982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34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운영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96.1.21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잔금청산일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95.6.3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잔액 35,847,450원을 당시 대표사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8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12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255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전230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이 토지의 증여인지 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46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6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사로부터 획득한 독점판매권을 청구외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전245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후 그 다음 해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취득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고 주식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이 확인한 차량운행대수를 기준으로 노사협정에 의한 1일사납금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5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2년 이내 발생한 채무(임대보증금 등)중 일부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133,000,000원(개인사채)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