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전056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채이자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인지와 당해 사채이자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070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를 임대개시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전1186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구0291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중1159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10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등급 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8서2171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256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평가액(취소)
  국심1997서2396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251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92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 1998서1126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076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취소)
  국심1998부0873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받아 당초증여세에 납부·충당한 후 배분착오로 선순위자에게 환급하고 증여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구103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전049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광312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중1834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속에 대한 양도를 증여로 보아 수증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수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중 증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동 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부010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다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014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한 금액을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016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과세표준증가에 따라 산출세액이 증가되어 추가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27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신축아파트의 토지대가로 신축한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서240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157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39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66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광181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부(父)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사업용자산 공유자의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85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1513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1003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광1422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80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시기를 청구외 ○○에게의 명의신탁일인 1983.11.9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해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1996.6.26로 볼 것 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2291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처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수증자를 청구인의 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008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161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90.8.15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210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토지를 소유한 주택개량조합원이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와 국세청장이 최초고시한 기준시가를 취득당시로 환산한 방법의 당부(경정)
  국심1998서1298 ·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대표사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8중0561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토지가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008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인 부모의 사망시간에 시간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동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1593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2769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2663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1) 청구인이 95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2)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의 국세심판례와 상이하다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94년중에는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064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자 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중3041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52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3314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법인세경정결정시 추가로 공제하여 준 임시특별세액감면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인세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립하지 못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추가 적립하여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 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서0434 · 1998.12.31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주)○○상사의 소유주식 20,224주를 사망일(92.5.21)로부터 약 1개월 8일전인 92.4.13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104,153,600원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1억원을 상환하고 증권거래세 520,760원을 납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중072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서0155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237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