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대한 결산시 착오로 과다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2225 · 1999.01.1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945 · 1999.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것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 및 상속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076 · 1999.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268 · 1999.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496 · 1999.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주택의 신축 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971 · 1999.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656 · 1999.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8부1129 · 1999.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666 · 1999.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철거 조건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철거 건물가액 및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2012 · 1999.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 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298 · 1999.01.1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1998광2490 · 1999.01.1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양도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2104 · 1999.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서0743 · 1999.01.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액이 매출누락액의 부외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본 사외유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2)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102 · 1999.01.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부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면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물부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건물부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628 · 1999.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2512 · 1999.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업소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35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254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20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에 대하여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서2397 ·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였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구211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광3198 ·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임대용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전051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분양면적과 지번이 확정되는 최종잔금청산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256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주장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 및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160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표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서1066 ·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금액의 20%에 미달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서0559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2176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로의 과세시 그 매입세액 공제여부(경정)
  국심1996서403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7서223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09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084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철공사 기간중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은 토지일사사용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구182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91.3.30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중2320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
  국심1997서040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이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월결손금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경0250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04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광058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국심 1997경2778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와 부동산취득 자금중 일부 금액을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전0093 ·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48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상속등기일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정상속등기시의 소유지분과 당초상속등기시의 소유지분과의 차이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전110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중2903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251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비용을 증빙불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중2928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4월후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67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303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경2920 ·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공급여부(기각)
  국심1997경229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