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건설하여 무상으로 기증한 군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①이 업무무관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인지의 여부 및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구건물을 철거한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②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중28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6.3.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6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가액을 청구외 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재임대한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96.3.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8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동사의 제조상품을 특수관계인 청구외 법인에게 타 거래처의 평균단가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3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6.3.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8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6.3.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7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 2 에서 정한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상속개시 당시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2개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경정)국심 1998경16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①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직접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매출액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③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8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를 98.1.31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총주식의 양도가액 적정성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직접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자 전산입력착오를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15%)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 당시 건물 신축에 따른 환급세액의 1/2의 귀속과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경정)국심1998부2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22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인수한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 255,000,000원을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OO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OO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1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차량주입 가스량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2개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1)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판결을 받은 1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2토지(도로)의 재산적가치유무(경정)국심1998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건물지분이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8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재산변경신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국심1997서149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형 ○○으로부터 인수한 상품을 다시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수용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산정에 있어 조사일 현재 실지 재고조사한 재고상품과 증빙에 의한 재고수량 파악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취소)국심1997구105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의 명의변경당시(94.9.30)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