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청구인소유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955 · 1999.0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468 · 1999.0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은 토지의 양도가 공동소유토지의 소유지분별 분할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서2384 · 1999.01.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006 · 1999.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구0849 · 1999.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007 ·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1315 ·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0666 ·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및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농어촌특별세가 정당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287 ·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설계용역수입금액을 ’93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각 사업연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귀속 설계용역의 수입금액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외주비가 청구법인의 ’94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경0969 ·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시가인 주당 1,000원에 정상적으로 양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광1334 ·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인수에 따른 증여세를 회원 각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회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416 ·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0558 ·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302 ·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의 소유권이전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구0567 ·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98서2358 · 1999.01.2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전3123 · 1999.01.2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기각)
  국심1997중3000 · 1999.0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기각)
  국심1997전2886 · 1999.0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2267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서1199 · 1999.01.2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주택이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광0981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65백만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전2541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2040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서1152 · 1999.01.2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구2806 · 1999.01.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1543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던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중1809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수증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광1397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를 1년 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1068 · 1999.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1359 · 1999.01.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여부(취소)
  국심1998중1636 · 1999.01.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1891 · 1999.0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년2기부터 92년1기까지의 실제매출액에 의하여 산출된 누적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92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동 추계금액과 92년1기 실제매출액을 합한 92년귀속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689 · 1999.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1212 · 1999.0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의 각 1/2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635 · 1999.01.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재산가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8부0921 · 1999.01.19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여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광2151 · 1999.0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89,000,000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787 · 1999.0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419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양도시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아파트외에는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점포와 같은 울타리내 영업용 무허가 가건물이므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국심1998부2268 · 1999.01.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호의 공급시기를 주택입주 예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와 주택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1998서2371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470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1자녀에게 증여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8부0676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2517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관계회사 대여금을 그 법인이 해산등기하였고 자산가치도 없는등 회수불가능하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2096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서 동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404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7.12.3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6.7.24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629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광2615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권주를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248 · 1999.0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