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482 · 1999.02.06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청구인지분 취득(92.10.24)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공유자 ○○이 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6중4016 · 1999.02.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086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8서2085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063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중 140,000,000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전0793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2581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985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가보훈처장의 위탁사업인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오다가 면세사업으로 정정하고 환급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서0643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0945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092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 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8서1916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406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695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941 · 1999.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누락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2976 · 1999.0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2563 · 1999.02.0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중1912 · 1999.02.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채권을 청구외법인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1998경2480 · 1999.02.0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동생 ○○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1142 · 1999.0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1995.10.30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8중1300 · 1999.02.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상사 대표 ○○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시 약정이자율 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과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관계회사 가지급금 차입금 지급이자 과다계상액,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공유수면매립지 공사비 부가가치세액 계산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0526 · 1999.0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공동으로 받은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한 뒤 정산사업비에 해당되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액도급을 받아 공사를 포함한 전체공사를 시행한 뒤 각 과세기간별로 공사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과처분이 동일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734 · 1999.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2402 · 1999.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는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한 것을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3)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매립지에 투입된 총공사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립지의 감정가액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중0580 · 1999.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추계매출액과 청구인의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인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부1632 · 1999.02.0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실소유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1649 · 1999.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2250 · 1999.02.0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후 그 취득당시까지 설정된 잠정등급은 없으나,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는 경우 그 등급가액을 취득가액산정시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1998경1519 · 1999.02.0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2440 · 1999.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구2713 · 1999.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343 · 1999.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2831 · 1999.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국심1997서3137 · 1999.01.2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1517 · 1999.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부담한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채권의 할인료를 양도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구0226 · 1999.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2078 · 1999.01.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결손금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461 · 1999.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 1998서1467 · 1999.01.28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경0645 · 1999.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653 · 1999.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된 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231 · 1999.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848 · 1999.0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주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0928 · 1999.0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081 · 1999.0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소유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957 · 1999.0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1887 · 1999.01.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 및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부2478 · 1999.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1998서0730 · 1999.01.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643 · 1999.0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