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와 증여받은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구20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자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대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트에 제트스키 4대를 인도한 것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여부 및 본·지점간의 재화이동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대금을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면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O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1993.9.4 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지나도록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가액 194,205,000원(공시지가)중 124,205,000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금액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5인)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토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위적 청구로서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상매출금 및 자금대여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2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3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9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8서190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업무추진비를 공사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분양수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토지가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가 처분청에서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고지서 수령일자를 청구인의 부가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전화로 통보받은 날로 기재날인한 경우에 고지서 수령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 고지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한 세액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결정하고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 3필지(3,951㎡)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면적 600평(1,983.48㎡)을 농지 3필지의 전체면적 대비 각 필지별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8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00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중 공제대상 채무의 범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8부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2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 중 청구인 지분(1/4)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6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각하)국심1998서15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다가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 폐자원(O고의류)을 미등록 과세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매입세액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료일인 96.5.1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전기손익수정이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유보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0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0.6.2로 보고, 토지는 공장용부지가 아님에도 사용수익이 허용된 1995.6.7로부터 1년이내인 1996.6.6까지 공장 및 시설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1990.6.2 이후 사업년도(1990.1.1 ～ 1990.12.31 사업년도 및 1991.1.1 ～ 1991.12.31 사업년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0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