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접수일인지 또는 공탁금 수령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한 쟁점토지의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3-91년 부동산을 13회 취득, 6회 양도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여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데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을 주식회사로 보아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각 사업년도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표준율(플랜트건설 판매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23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89.8.1 이전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가공원가등이 발견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flama계약에 의해 ○○○에게 지급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일 이후 시설투자비조의 권리금을 받은 경우 동 권리금의 공급시기는폐업일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국심1992중2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86년부터 90년 기간중 토지거래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소지가 분명하고 고지서의 수령을 구체적으로 거부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폐문 수취인 부재라는 고지서 반송사유만으로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291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3,5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가 아니라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채무의 변제로 환원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6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52,11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상의 증가된 자본금이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또는 총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에게 외화대출을 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의 대가를 기술정보가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2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토지의 양도차손(10,8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5년보유)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주택 보유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면세계산서를 공급받았으나 확정신고후 과세분으로 판명되어 법정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2부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이 90.5.29 이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재산①을 청구인이 90.11.2(잔금청산일)180,000,000원에 매매하였다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2호에 의거 18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부2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120,000,000원) 양도가액(140,000,000원)이 진실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2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심리 결정한 후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았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가구당 면적이 85㎡이나 그 전체면적이 398.13㎡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36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