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을 청구인이 설령 증여받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부30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여부(기각)국심1999경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실질이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공제 가능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지급제시기한 경과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16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26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1999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통장 입금액의 수입금액 인정 여부(취소)국심1999광02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취소)국심1999서11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경정)국심1999경0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코리아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1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기한O 납기연장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세액을 납기O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를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부03O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물납허가 기준(기각)국심1999부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델료 수입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0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6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 계상여부(경정)국심1999경00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청구인 ○○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8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응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의 상여처분 당부(기각)국심1999광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운송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05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3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등기에 의한 소유권지분 변동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1997서243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신고된 원천징수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07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광076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법에 의한 지급기일을 경과한 후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25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은 폐업시 재고재화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0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건물부분의 과세가액이 영(0)이 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건물부분의 과세가액을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건물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액이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선박 등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O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동 어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27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광078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건물의 증여세 과세대상 면적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전09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 귀속자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전00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전01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소유주가 교회의 목사로서 자기가 근무하는 교회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0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용의사 급여, 의료사고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