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 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06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9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묘토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072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대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를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아버지 ○○으로부터 29,700㎡(9,000평)을 초과하는 농지(46,953㎡)를 증여받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제58조를 각각 적용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 농지의 합계면적을 59,400㎡(18,000평) 이내로 보아 농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전282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취득가액의 재산정(기각)국심1999중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호적상 청구인 남편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05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귀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광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공사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의 기록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6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반품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의 경감 여부(기각)국심1999부0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1999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2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04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0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이 시공회사에 상가를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가의 공급시기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날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59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기타소득이 실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78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5OO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기타소득이 실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5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기각)국심1999중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광1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경정)국심1999부000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0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지분변동(기각)국심1999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주식 강제매각에 따른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함에 있어 불복청구 중인 세액을 포함하여 충당시킨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5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급료와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7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국심1999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공사 기간의 기산일(기각)국심1999경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0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국심1999경04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신공장의 토지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 및 구공장의 양도와 별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12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05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①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출원가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주청구)와 ②추계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제외한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만 추계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경정)국심1998서273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30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6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보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시가의 판단(기각)국심1999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