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별지의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169 · 1993.07.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가 등기원인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1204 · 1993.07.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자료를 근거로 미완성 공사부분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1240 · 1993.07.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1168 · 1993.07.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목포시 ○○동 ○○의 양도시기를 87.5.2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인 90.8.7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1260 · 1993.07.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1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193 · 1993.07.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989.8.5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전1233 · 1993.07.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1208 · 1993.07.29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9년도분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1223 · 1993.07.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된 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1183 · 1993.07.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1229 · 1993.07.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075 · 1993.07.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0652 · 1993.07.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연마주식회사가 폐업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고 폐업후 소급하여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1323 · 1993.07.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시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137 · 1993.07.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1104 · 1993.07.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부동산을 전부 임대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00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1076 · 1993.07.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086 · 1993.07.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1099 · 1993.07.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및(2) 위 토지를 양도가액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1133 · 1993.07.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1209 · 1993.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대금이 90.8.3 에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138 · 1993.07.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신고시의 건물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154 · 1993.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1142 · 1993.07.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한 실물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1116 · 1993.07.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신축 판매행위를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1162 · 1993.07.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123 · 1993.07.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에 대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0851 · 1993.07.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여부와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1132 · 1993.07.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1155 · 1993.07.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의 양도가액은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1091 · 1993.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87.7.30일인지, 등기접수일인 90.0 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0771 · 1993.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전환의 적정여부(기각)
  국심1993경1159 · 1993.07.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1114 · 1993.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유기간 년 이내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221 · 1993.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90.6.22자 소유권이전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1175 · 1993.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759 · 1993.07.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101 · 1993.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갑”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사업자에 대한 92년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0742 · 1993.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중 건물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층 75.40㎡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118 · 1993.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3서1192 · 1993.07.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서0789 · 1993.07.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상가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156 · 1993.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111 · 1993.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1117 · 1993.07.2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교환한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교환받은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459 · 1993.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3서1126 · 1993.07.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1081 · 1993.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1080 · 1993.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1110 · 1993.07.22 · 주문 분류 각하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