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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1155의결일 1993.07.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환급신청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환급신청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유

청구인은 1989.4.19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외 2필지의 대지 합계 678㎡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세액의 환급신청은 그 대상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당심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을 납부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환급신청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155 (<time datetime="1993-07-24">1993.07.2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2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2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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