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건물준공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7,272,726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부가가치세 22,727,274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3전1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위 종중으로서 위 종중이 이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0,000원, 환산취득가액 2,278,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매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대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과 상계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지상건물철거후 잔금지급일인 9.3.로 볼 것인지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바 일정기간에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중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부(父)인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의 사실여부(기각)국심1993경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기(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대여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 5년9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항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에 대한 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의 통산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 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49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비용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3전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의 등기상 소유권 취득 및 양도가 경제적 대가없이 명의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즉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O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상회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4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처분일 이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기의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분양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인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공유물분할 등기한 후 그 중 인이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 건물신축에 따른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2.3.7 제출한 민원에 대한 92.5.5 처분청의 회신공문을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609 · · 주문 분류 각하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오피스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15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가. (기각)국심1993경14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88등급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건축등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기계설비 등을 압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820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438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41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 (기각)국심1996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