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전안내문을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5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외 ○○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5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양도한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5년 이내의 이월결손금만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법인세법 제22조의2 규정 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8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8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지 않고 전년도 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조 제2항이 92.2.3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전문건설업 면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생더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매출한 경우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매매차익을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6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8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선수금을 수입수수료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둘째, 차량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9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매매차익을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아니면 대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대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O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당시 적용되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8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잔액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 9.-2 사업년도의 현금계정의 잔액중 일부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한 처분과, 92.-2 사업년도의 가지급금계정금액 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및 재산압류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20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해당 군부대장과 골프장설치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를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로 보아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 양도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인 특수배율(.00배)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배율(4.52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토지 43%지분에 대한 실제 양도소득자로 보아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 날로부터 년이 경과한 양도일 현재 “대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년 제기분 공급가액을 연간 환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92년 제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92년말 국세청장이 작성ㆍ공표한 「외국기업등에 대한 과세지침」 에 의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주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당해 임대건물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80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고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청산하고 그 후 법원의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의한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6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