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광1829 · 2000.02.0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019 · 200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거 분류착오를 정정하여 아파트의 실제 평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556 · 200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여부(경정)
  국심1999광1638 · 2000.0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광1741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1347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002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취소)
  국심1999광1661 · 2000.01.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282 · 2000.01.3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여부(경정)
  국심1999서1441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원가입비 및 상호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1009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053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준 계약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441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차익은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취소)
  국심1999중2170 · 2000.01.31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송비를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99부1459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구1912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0491 · 2000.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기각)
  국심1999서1629 · 2000.01.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0707 · 2000.01.27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859 · 2000.0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수의 연구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광1141 · 2000.0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1249 · 2000.0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에 따른 공매대금 배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893 · 2000.01.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취소)
  국심1999서1952 · 2000.01.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의용품의 판매 및 음식물 제공이 장의용역과는 별개의 과세사업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1175 · 2000.0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전체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0295 · 2000.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비를 청구법인의 직접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을종근로소득을 본점의 배부대상 공통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408 · 2000.0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수용보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경1024 · 2000.01.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1475 · 2000.0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가액 중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금액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118 · 2000.01.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양도세 과세 여부(취소)
  국심1999중0984 · 2000.01.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을 경우, 그 양도차익을 탈세제보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2932 · 2000.01.2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기각)
  국심1999부0986 · 2000.01.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950 · 2000.0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증여 여부(취소)
  국심1999서1439 · 2000.01.2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경1588 · 2000.0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완성도기준 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취소)
  국심1999구1388 · 2000.01.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수탁법인이 취득.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493 · 2000.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 등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경0783 · 2000.0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651 · 2000.01.1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금표상의 공급대가로 축산시설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0589 · 2000.01.1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가계자금에 대한 상여 처분(기각)
  국심1999서1821 · 2000.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감소분을 양도로 볼지 여부(취소)
  국심1999중1516 · 2000.01.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부0547 · 2000.0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786 · 2000.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1999서0069 · 2000.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질소유자 구분(취소)
  국심1999구1079 · 2000.01.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기각)
  국심1999중1522 · 2000.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로써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1793 · 2000.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지출되어 이를 ○○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 있는 여부(경정)
  국심1998서1183 · 2000.0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